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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지난 1년간 불법으로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악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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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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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9

 

 

지난 1년간 불법으로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악법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일반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영상)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법 3,611개… 의도는 문화막시즘”

 

☞공수처법-헌법기관인 검찰이 있는데, 불법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여 수사를 행정부(청와대)가 수행하는 법으로서 히틀러의 수권법과 유사하고 북한과 중공의 보위부법과 유사하다. 이법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못하게 하고 집권당이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법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에게 수사를 하라 혹은 하지마라 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를 수시로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게하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불법기구이다,

☞5.18 특별법(통과)- 5.18의 정의를 국가가 지정한 것 이외에는 말을 못하게 하는 법. --헌법이 정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제주 4.3 특별법-1940년대 제주 4.3의 공산당 폭동을 감추고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법

    ☞여순특별법-1940년대 여순반란 사건에서 공산당의 폭동을 숨기고 민주화운동이나 항쟁으로 둔갑시키는 법

☞사학법(통과)- 사립학교의 교사 임명과 교장 임명을 교육부가 주관하겠다는 사립학교 폐쇄법

☞교회폐쇄법(통과)-전염병감염을 예방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폐쇄하고 경찰이 교회를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법-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종교의 자유를 술집이나 유흥장 폐쇄하듯이 다루는 종교탄압법.

☞대북전단금지법(통과)-북한의 우상독재자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

☞차별금지법법안 4차(발의)-공산당들이 평등이라는 말로 유혹하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듯이 차별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유혹하여 국민을 성(동성애)특정이념의 노예로 만들려는 법안, 1,차 2차 3차 법안 발의에 실패하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다시 4차 발의를 하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더불어 민주당 남인순위원 발의)

기타 발의하고 있는 법이나 발의된 법

☞주민자치기본법-전국에 수천개의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여, 특별조사권과 정보수집권(준사법기관) 등을 주거나, 주민이 아닌 지역 직장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공산화의 기반을 다지려는 법-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주민자치회 종사자들을 국가공뭉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닌센터 외에 또다른 공무원 일터를 만들어 국가재정을 비대화시키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악법--주님자치기본법은 공산화의 초석을 놓게 되는 매우 위험한 법

☞주한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한 평화협정체결법안발의-2020년에 더불어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여 70명의 국화위원이 발의. 북한은 햑무기와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평화가 온다는 베트남식 적화계획을 추구하는 종북정치인들의 음모

☞한미군사훈련중지법안발의-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북한 독재자의 기분을 맞추거나 공산화를 위하여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법안발의-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미군을 철수시켜려는 계략이 숨어 있음

☞언론조정법(통제법)-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징벌적 벌금제도를 마련하여 정치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에 대하여 4.15부정선거에 침묵하던 TV와 언론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동안  TV와 언론은 입이 있어도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법안이 발의되자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래도 4.15부정선거에 대하여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악법들이 매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데, 부정선거로 가짜국회위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가 어떻개 망하게 돠는지를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지, 왜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동영상 10개)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이유

 

 ☞(동영상) 연수구 4.15 총선 재검표 천대엽 대법관은 공정하지 못했다- 쵤영금지, 기자 취재 금지, 방송금지, 원본이미지 대조 불허 등 대법관이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였다.

 

(☞ 동영상)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법 3,611개… 의도는 문화막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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