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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위험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르는 정부가 수상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핵과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이 2000만명이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더 이상의 사드를 설치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지난 10월 1일 대통령은 국군의 날에는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으로부터 임기내에 조속히 환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면 전쟁이 나도 미군의 자동개입이 불가능해지고 개입하더라도 미국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의 자동개입이 차단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고 한미연합사가 필요 없게 되어 한미연함사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첩보 위성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이 어디서 무엇을 발사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장님군대나 마찬가진인데, 미국이 그러한 장님군대를 믿고 작전을 하다 고급 군사무기를 다 빼앗기고 미군의 희생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미군이 자동으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반환한 미군이 점차적으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더라도 한국정부가 막을수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미군이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켜주었지만 현재와 같이 매일 반미데모를 부추키는 정부라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군이 목숨걸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도 6.25 때처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이 홀로 싸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날이 다가 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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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대한민국 군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는 말은 듣기에 매우 좋은 말이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니 얼마나 좋은 발상인가?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주권을 지키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있기 때문에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방위도 맨투맨 방위가 아닌 지역방어내지는 다자 협력방어를 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나라와도 다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여서 살고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만해도 한반도는 이웃에 일본과 중국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문제가 없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세계최강의 군사강국 러시아가 한반도 두만강까지 진출한 이후로는 과거 2000년간 유지해오던 군사적군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세계최강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불의고리라고 불리는 화산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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