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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제 22차 서울역광장 미스바 구국기도회 성황리에 마쳐-최근기사] 대통령이 최근 헙법재판소의 불법으로 탄핵된데 이어 검찰의 기소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대통령이 수감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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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31

 

제 22차 미스바 구국기도회 성황리에 마쳐

장소: 서울역 광장   시간: 3월 25일 오후 5시

최근기사] 대통령이 최근 헙법재판소의 불법으로 탄핵된데 이어 검찰의 기소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대통령이 수감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잠언 3:3)*

예수선교회: http://www.missionchrist21st.com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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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차 서울역 광장 미스바 구국기도회 소식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정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제22차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다. 2016년도 10월 광화문에 1,800여개의 반국가 봉북좌파이적단체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직감하고 서울역 광장 노천에서 500명으로 시작한 구국기도회에 같은 장소에서 1000여명으로 시작한 태극기 집회가 2017년 3월25일까지 1700여만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형태극기 집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스바구국기도회는 서울역광장에서 기도회로 시작하였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다 보니 2016년 10월 한달간은 기도회와 태극기 집회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나 11월부터는 태극기 집회가 대한문과 청계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더니 2017년 3월 25일까지 1700여만명이 참가하는 대형집회로 성장하였다.  

 

3. 대통령이 이미 탄핵되었으므로, 검찰에서 기소하여 유치장에 가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하고 구치소에 수감시키려 한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너무 뻔한 간계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는 사실을 검찰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최순실 테블릿 PC와 고영태를 수사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검찰이 최순실 테블릿 PC를 언급하기 시작했음을 보게된다.  기차가 떠난 후에 뒷북을 치는 수사와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2면-

 

3. 대통령이 탄핵 후에 검찰의 기소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대통령이 수감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죄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기소와 불법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불법판결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이 원천 무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즉, 차후 어떠한 판결이 진행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며칠전 불법 탄핵을 주도한 퇴임한 헌재 재판관의 후임으로 새 헌재재판관이 새로이 취임하였다. 그런데 가토릭 교도라고 스스로 청문회에서 밝힌 이 여성 헌재재판관의 청문회 발언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헌재재판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새로이 임명을 받으려는 여성 헌재 재판관은 자신은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여 재판을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었다.  이 여성이 말한 재판에 있어서 균형감각이란 좌우의 균형감각 즉, 찬반의 균형감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였던 그러한 균형감각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  

 

재판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균형감각을 재판의 사명으로 여기겠다는 소신이었다.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소신인지를 판사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 판사가 말하는 바는 찬반의 군형감각을 통하여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찬성의 여론이 많으면 그쪽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찬반의 중립을 지키다가 여론의 향방을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중립적인 균형감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사실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8명의 판사가 그러한 군형감각을 취하여 대통령을 탄핵하였음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이 부임하는 이 여성 판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도대체 평생 판사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8명의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판사는 중립적인 균형감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판사가 찬반의 중립을 유지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즉  이 여성 판사는 중립과 진실을 혼동하고 있었다.  판사가 균형감각을 유지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곧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사는 중립적인 균형감각을 유지해서는 안되고 진실편에 서서 판결을 해야 그것이 균형감각이고 중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부임하는 여성 판사는 중립적인 균형 감각은 여론 재판을 할 위험성이 크므로 자신은 재판시에 항상 진실편에 서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소신을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한 8명의 불의한 판사들을 본받겠다는 말과 같이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최근에 벌어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균형감각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탄핵판결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들이 작성한 판결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균형감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국민들은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 불법 탄핵소추안과 검찰의 불법기소문도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와 검찰과 헌법재판소, 심지어는 최근의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두는 검찰의 기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균형감각의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찬반의 중립을 지키면서 여론을 살피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다가 판결하는 그러한 재판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균형감각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판사가 진실의 편에 서서 진실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이 균형감각이고 중립적이 되는 것이다. 균형감각과 중립은 좌우의 중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편에 서는 것이 중립이고 균형감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판사는 좌우 혹은 찬반의 균형감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진실편에 서서 판결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던 해외 언론들도 방송과 신문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영하는 대담프로그램에서 토의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그렇다. 가깝게는 일본의 주요방송들도 TV대담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담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의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것은 찬반과 좌우의 균형감각에서 여론을 살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나오는 결론이다.  다시말하자면 찬반의 중립에 선 균형감각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편에 서는 것이 균형감각이고 중립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은 8명 판사 모두가 잘못된 균형감각에 기초하여 불법 탄핵 판결을 가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판결문이 증거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8명의 헌재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영원히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불법 탄핵 판결문에 대한 부당성의 사실들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탄핵을 당한 대통령 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전쟁기념관 기념비(서울, 삼각지)

 

간첩신고는: (국번없이) 111

 

1945년 이후 북한에서 침투한 남한내의 고정간첩,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어려운 시기마다 테러와 소요를 조장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들, 해외에서나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형 자생적 간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간첩이라고 여겨지는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즉시로 11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부베트남이 1975년 패망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남부 베트남의 대통령 비서실장, 유명한 제1야당 대통령후보,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군인, 교육자, 종교인(신부, 목사, 승려),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인, 언론사 등등이 북부 공산베트남의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부 베트남은 간첩으로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11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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